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면적 직접지불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농업·농촌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농업경영정보 관리체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농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경작자

실경작자는 농지에서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실경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농지에서 3년 이상 영농을 영위한 자

해당 농지에서 3년 이상 영농을 영위한 자는 해당 농지에서 3년 이상 영농을 영위한 자를 말합니다. 영농을 영위한 기간은 실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는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농업외 종합소득은 농업외 소득과 농업 외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를 제외한 농지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를 제외한 농지란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부정수급으로 인해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합니다.

기본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지이용정보를 기반으로 지급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이용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직접지불금은 2023년 5월 2일 기준으로 약 282만 농업인에게 1조 9,30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면적 직접지불금

면적 직접지불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보조금

1. 면적 직접지불금의 특징

면적 직접지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이며, 지급기준은 농지의 면적이다. 농지의 면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이에는 농지 소재지, 농지 용도, 작물 등에 따라 다른 지급단가가 적용된다. 면적 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지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루어진다. 2023년 5월 2일 기준으로 약 282만 농업인에게 1조 9,300억원이 지급되었다.

2. 면적 직접지불금의 종류

면적 직접지불금은 기본직접지불금, 환경직접지불금, 기타 직접지불금 세 가지로 구분된다.

2.1 기본직접지불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모든 농업경영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농지의 면적에 따라 지급되며, 농지 소재지와 농지 용도 등에 따라 다른 지급단가가 적용된다.

2.2 환경직접지불금

농업환경보전, 농촌경관 보전, 산림보호 등에 기여하는 농업경영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농업경영체가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환경보전 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2.3 기타 직접지불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특정 농업경영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농업경영체가 특정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공익기능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다른 지급액이 적용된다.

3. 면적 직접지불금의 효과

면적 직접지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경영체의 소득 안정, 그리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면적 직접지불금은 농업·농촌의 환경보전, 경관 보전, 식량안보 등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계 보전이 강화된다.

3.2 농업경영체의 소득 안정

면적 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3.3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면적 직접지불금은 농촌 지역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